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신문은 보건·건강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정리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략이다.

이 후보의 공략 중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바로 ‘탈모’와 ‘임플란트’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플란트의 급여화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임기 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기존의 2개에서 4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 6곳에 불과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공약이 있다.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 것처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한다. 이는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큰 탓에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피임과 임신 중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첫째로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한다. 이에 더해 성과 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잡하게 나뉘어진 지원금액과 횟수를 간소화해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과배란유도제와 같이 꼭 필요한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고, 난임 조기검사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난임시술 실패나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점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 해 민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 또한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이다. 이는 계층에 상관없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상담원이 ‘발달지연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 상담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만 12세부터 17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모두 HPV 백신 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 근절을 위한 공약도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진행한다.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린다.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해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파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골치 아픈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한층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부담도 줄이도록 한다. 미세먼지의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를 확대 조성하고, 국외 유입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공약이다. 일본의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도록 한다.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