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한국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만능 변호사 자격 불복종’을 선언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법무법인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르면 4일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2일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4시 비대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 방역의료분과 위원회 회의를 갖고 3일 일상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신청분은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다.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건당 배달비가 1만원까지 육박하는 시대다. 연초부터 배달대행업체들이 잇따라 배달료를 올리면서 평균 배달료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오르더니 거리, 시간 할증이 붙으면 1만 원을 가뿐히 돌파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려온다
3월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부터 예정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중단된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코로나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시가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가운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80대 A씨가 주택가 도로변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배달용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 등 3개 음식 배달앱으로 주문한 보쌈과 짜장면 세트, 돈가스 등 배달 음식 10종(총 30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메뉴 1개(2인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당부했다.23일 문 대통령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아진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치명률 0.70%)에 비해 4분의 1 이하 치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를 허가했다. 이 백신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정부는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대세 변이가 되고 있지만 전파력에 비해 치명률이 낮은 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