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가구당 5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도 지원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과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한시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추가했다고 2일 발표했다.


▲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및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원 제도는 추경 통과가 이뤄질 6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투입 예산은 406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긴급복지 조건을 한시 완화하고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위기사유가 있을 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모든 지원 제도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 및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