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신건강의료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이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프레스센터 매화홀 19층에서 ‘새 정부에 묻는다: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2개의 발제와 지정토론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자는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이 맡았다. ‘정신응급에서 급성기, 지속치료까지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가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을 제시하며 정신응급질환자 역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한 없이 오직 설득’으로 이뤄진 국내 현행 조치와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외의 사례를 들어 개선안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한 “후진국형 장기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국민정신건강증진을 통해 마음이 아픈 국민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 보건·복지 서비스에 연결돼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질환의 치료 연속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 보험이사는 “국내 정신 질환의 수가 체계에서는 폭력적인 환자든 치료에 적극적인 환자든 동일한 수가를 받는다”며 정신과 서비스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의료급여 일당 정액제와 수가 개발 문제를 들었다.

이어 그는 환자 사례를 들어 급성기 응급 입원의 어려움, 신체 질환 동반 시 입원 어려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어려움, 외래 치료 중 약물 거부 악화 등을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치료프로그램 미비, 사회적 낙인, 비용 문제 등을 국내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이관형 ‘나는 조현병 환자다’ 저자, 오지원 법과 치유 변호사, 김양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지디넷코리아 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관이 참여했다.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경제 수준처럼 정신건강복지도 그에 걸맞은 수준이 돼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소극적 대응, 환자의 보호의무자인 가족이 지는 과도한 의무는 개선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